법령 임대차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
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17년
2. 안양지원 2017.06.08 선고 2015가단107432 판결
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
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.명백한 하자이다.[국패]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임대차보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06년
5. 서울행법 2006. 4. 18.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
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19]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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